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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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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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소명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한길종합법률사무소 1 덕수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경수근 2 임영득 1 문재인 1 김영 1 김동환 1 권은민 1 고승덕 1 고재호 1 민복기 1 김형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9구합51783 판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16년

2. 청주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국승]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5년

3. 청주지방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11375 판결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없는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99, 2011. 3. 31.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86조단서위헌소원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68 판결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05]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05.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1123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8.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330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9. 서울행법 2004. 8. 13. 선고 2004구합1440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10.10.(14),1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2년

10. 서울행법 2002. 8. 2. 선고 2001구1660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시행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1년

11. 대전고법 2001. 11. 30. 선고 2000누1346 판결：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2. 부산고법 2001. 4. 20. 선고 2000누567 판결：확정
  [재산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1,69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3.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부당이득금][집48(1)민,36;공2000.4.15.(104),796]
   부당이득금
   방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4410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5년

1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3년

16. 서울고법 1993. 3. 23. 선고 92구23591 제6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0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8년

17.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3;공1988.5.1.(823),6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86년

18. 서울고법 1986. 11. 7. 선고 86구27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5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발전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9.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4. 12. 18. 선고 83구100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하집1984(4),6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0누586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35]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27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1.1.15.(648),13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5년

23.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다1856 판결
  [부당이익금반환][집23(3)민133,공1976.2.15.(530) 8889]
   부당이익금반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72년

24. 서울고법 1972. 10. 17. 선고 71구3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95]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한국마사회법

1971년

25.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0구46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2]
   수시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1970년

26.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누1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집18(3)행,1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학설치기준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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